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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제4절 지서ㆍ출장소 및 주재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지서와 출장소)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6 (Branch Offices and Field Offices)

①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 소속하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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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서에 지서장을, 출장소에 출장소장을 두되,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다만, 8개 이내의 5급 지서장 직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12.2.28, 2014.12.30, 2022.12.29>

(2)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shall섈 have해v브 a어 Head헤드 of어v브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nd앤드 a어 fieldf필드 office오f피스 shall섈 have해v브 a어 Head헤드 of어v브 Fieldf필드 Office,오f피스 each이치 of어v브 whom훔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rade그r레이드 5 or오 Grade그r레이드 6 official:어f피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up업 to투 eight에잇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Head헤드 of어v브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Grade그r레이드 4 or오 Grade그r레이드 5 officials,어f피실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transfer트r랜스f퍼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지서장과 출장소장은 세무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eldf필드 Office오f피스 shall,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subordinate서보더네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지서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 Theð더 names,네임즈 locations,로케이션즈 and앤드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fieldf필드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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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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