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

1.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유림등일 것

1. They^ð데이 must머스트 be비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2. 「산림보호법」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해당 공유림등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것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ust머스트 need니드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3. 희귀식물 등 산림생태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것

3. They^ð데이 must머스트 be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forest^f포^r리스트 ecology,이칼러지 such서치 as애즈 rare^r레어 plants.플랜츠

4. 집단화된 국유림과 연접할 것

4. They^ð데이 must머스트 adjoin어조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5.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경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

5. They^ð데이 must머스트 be비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