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대부등의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25-2 (Revocation of Lease, etc.)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부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The cases in which the purpose project of the lease, etc. under Article 26 (1) 3 of the Act is not progressing or it is recognized that the project purpose cannot be achieved are any of the following:
1. 대부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부등의 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the project under the business plan for the purpose project of the lease, etc. has not been commenc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obtaining lease, etc.
2.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등의 목적사업 진행정도가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Where, as a result of the fact-finding survey conducted annually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the progress of the purpose project of the lease, etc. falls short of the standard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for two consecut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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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