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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3 (Composition of the State-Owned Forest Committee)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up업 to투 12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유림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ork워크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산림 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stryf포r러스트r리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5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산림 분야에서 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석사의 경우에는 9년) 이상 연구ㆍ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nine나인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r오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master's매스터즈 or오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산림 분야 기술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부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y에니 of어v브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eldf필드 who후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tor섹터

5. 그 밖에 지방산림청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t앳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as애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due두 to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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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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