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Nationality Act, Article 2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t more than 30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The Vice Minister of Justice shall be the chairperson, and the members shall be the following persons:
1.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 One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the Senior Civil Serv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Public officials of director-general level or equivalent in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3. 국적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 with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related to nationality affairs,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The term of office of a commissioned member under subparagraph 3 of paragraph (2) shall be two years, and the member may be reappointed only once. However, the term of office of a member newly commissioned to fill a vacancy during a term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2조제1항의 안건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이 참석하되,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For each agenda item under Article 22 (1), a meeting of the Committee shall be attended by at least 10 and not more than 15 member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and commissioned members under subparagraph 3 of paragraph (2) shall make up a majority.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제4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 meeting of the Committee shall be conv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chairperson and the members designated under paragraph (4), and shall pass resolutions with the concurring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 The Committee shall have one secretary to handle its affairs, who shall be a general service public official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Subcommittees by field may be established within the Committee so that it may carry out its work efficiently.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7),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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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