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1조((管轄法院))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rticle 11 ((Competent Court))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은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송달을 할 장소, 증거조사촉탁의 경우에는 증인의 주소 또는 증거물 기타 검증ㆍ감정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관할한다.
A request from a foreign country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service in the case of a request for service, and over the domicile of the witness or the location of the evidence or other object of inspection or expert appraisal in the case of a request for the taking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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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