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25-3 (Calculation of Adjusted Covered Taxes for Calculating Domestic Top-Up Tax)

① 법 제73조의3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법 제67조제4항"은 "법 제73조의3제2항"으로, "법 제67조제6항제2호"는 "법 제73조의3제4항제2호"로 본다.

(1) Articles아터클즈 109 throughθ쓰r루 113, 113-2, and앤드 113-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election일렉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6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rticle아터클 7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7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rticle아터클 73-3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에 따라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국내구성기업에게 배분하는 대상조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조세는 법 제73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by바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1.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1 to투 a어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atð댓 is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2. 제1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배분되는 대상조세로서 우리나라 이외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부과된 것

2.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3 or오 3-2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f어v브 a어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Korea:코r리아

가. 국내구성기업인 혼성기업

(a)어 A어 hybrid하이브r리드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나. 법 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

(b)비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당을 지급하는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중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외에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이하 이 호에서 "국외배당"이라 한다)에 대한 대상조세. 다만, 사업연도 중에 국내구성기업이 해당 국외배당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으로서 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3. Among어멍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4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paying페이잉 dividends,디v버덴즈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n안 dividends디v버덴즈 paid페이드 by바이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o투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dividends"디v버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ithheld위θ스헬드 in인 Korea코r리아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foreignf포r런 dividends디v버덴즈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at앳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4.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인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4.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5 to투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에 소재한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으로서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으로 배분하는 경우 그 한도와 관련하여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limit리밋 on안 allocating앨러케이팅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n안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such서치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of어v브 hybrid하이브r리드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controlled컨트r로울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to투 thoseð도우즈 hybrid하이브r리드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controlled컨트r로울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