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22조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Where웨어 return^r리턴 is이즈 not낫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returned^r리턴드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r오 adjusted어저스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제1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이하 "이전소득금액통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2)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makes메이크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turn^r리턴 of어^v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192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배당은 제2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8>

(3)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④ 익금산입액 중 제1항제3호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아 2006년 5월 24일 전에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사내유보(社內留保)로 처분한 금액은 내국법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다.

(4) Among어멍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at^ð댓 was워즈 treated트^r리티드 before비^f포 May메이 24, 2006 as애즈 a어 loan론 to투 that^ð댓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and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may메이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dividend디^v비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