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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32 (Submission of Annual Reports Following Advance Approval)

①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과세기간의 연례보고서는 사전승인 이후 최초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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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r오 assumptions어섬프션즈 underlying언덜라이잉 theð디 advance-approved어드v밴스-어프r루v브드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have해v브 materialized;머티r리얼라이즈드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2.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dvance-approved어드v밴스-어프r루v브드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process;프r라세스

3. 국제거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 내용

3.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트r랜잭션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how하우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was워즈 handled;핸들드

4. 그 밖에 사전승인 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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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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