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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34 (Submission of Master Files and Local Files)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2.28>

(1)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thatð댓 is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judged저지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것

1. Sales세일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year이어 exceed익시드 KRW케이아더벌류 100 billion;빌리언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이하 이 조에서 "거래규모"라 한다)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거래규모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 및 그 외국법인의 국외에 있는 지점(이하 "본점ㆍ지점"이라 한다)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한다.

2.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and앤드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scale"스케일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ceeds익시즈 KRW케이아더벌류 50 billion.빌리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scale,스케일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scale스케일 with위ð드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es")브r랜치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②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taxpayers택스페이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ame세임 master매스터 file,f파일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themð뎀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master매스터 filef파일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③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3) Theð더 master매스터 filef파일 and앤드 local로우클 filef파일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Korean코r리언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업보고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글로 작성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ster매스터 filef파일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English.잉글리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master매스터 filef파일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Korean코r리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의 계산방법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and앤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scale스케일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year이어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master매스터 filesf파일즈 and앤드 local로우클 filesf파일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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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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