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차입금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차입한 금액(이하 이 관에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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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하거나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연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등에 계상(計上)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천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ether웨^ð더 an앤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deposit더파짓 or오 borrowed바^r로우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distinction디스팅크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by바이 the^ð더 source소스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funds^f펀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at^ð댓 source소스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es.브^r랜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may메이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daily데일리 or오 monthly먼^θ슬리 basis.베이시스

③ 법 제22조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에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법인과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을 외국주주와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에 더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e인클루드 both보우^θ스 a어 foreign^f포^r런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1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shareholder.셰어호울더

④ 법 제22조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base베이스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or오 cross크^r로스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이하 이 관에서 "금융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this^ð디스 Subsection)서브섹션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apply어플라이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change익스체인지 rates^r레잇츠 when웬 converting컨^v버팅 borrowed바^r로우드 amounts:어마운츠

⑥ 내국법인이 제5항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선택한 환산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A어 conversion컨^v버전 method메^θ써드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subsequent서브서퀀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method메^θ써드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nother어너^ð더 method메^θ써드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