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82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Mutual Agreement Procedures)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who후 apply어플라이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어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1.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ax택스 returns^r리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2.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lawsuit,로숫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or오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filed^f파일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refor;^ð데어^f포

3.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등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3.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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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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