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84 (Reporting the Progress of Mutual Agreement Procedures)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Under Article 42 (5) of the Act,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within 15 days after the end of each quarter until the end date of mutual agreement procedures, a quarterly progress report on mutual agreement procedur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n this case, the progress shall include the progress of mutual agreement procedures for which a request for commencement was received from the treaty partne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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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