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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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ccepts액셉츠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ppeals.어필즈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합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락 여부나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by바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mits서브밋츠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isagreement디서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does더즈 not낫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isputes,디스퓻츠 or오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in인 writing^r라이팅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ccepts액셉츠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ppeals,어필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