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① 도시ㆍ군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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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2)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s플랜즈 and앤드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s플랜즈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national내셔늘 plans,플랜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or오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플랜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plan,플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lan플랜 shall섈 prevail.프^r리^v베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ational내셔늘 plan플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m^ð뎀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at^ð댓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shall섈 prevail.프^r리^v베일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ㆍ교통ㆍ수도ㆍ하수도ㆍ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1.1.12>

(4)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113, Article아터클 133, Article아터클 136, Article아터클 13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9 (1) and앤드 (2)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ewerage,수어^r리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