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 (Duty of Management by Use Zon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ㆍ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For the efficient use and management of the use zones determined under Article 6,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measure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improvement and conservation of each use zone as follows:
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ㆍ정비ㆍ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1. Urban zone: They shall establish plans in advance and implement them, as prescribed by this Act or relevant Acts, so that the zone can be developed, improved and conserved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2. 관리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2. Management zone: They shall take necessary conservation measures, as prescribed by this Act or relevant Acts, and shall promote planned use and development of areas requiring development;
3. 농림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ㆍ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Agricultural and forest zone: They shall prepare the surveys and measures necessary to promote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to conserve and foster forests, as prescribed by this Act or relevant Acts;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ㆍ수질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zone: They shall prepare the surveys and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to con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water quality, water resources, coasts, ecosystems, and national heritage under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nd to protect and foster fishery resources, as prescribed by this Act or relevant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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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