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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 (Duty of Management by Use Zon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ㆍ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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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ㆍ정비ㆍ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1. Urban얼븐 zone:존 Theyð데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lans플랜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o소우 thatð댓 theð더 zone존 can캔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improved임프r루v브드 and앤드 conserved컨서v브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2. 관리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2.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Theyð데이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planned플랜드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농림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ㆍ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존 Theyð데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to투 conserve컨서v브 and앤드 fosterf파스터 forests,f포r러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ㆍ수질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Theyð데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to투 conserve컨서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asts,코우스츠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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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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