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30 (Moving Impeachment)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n a motion for impeachment has been introduced, the Speaker shall report it to the first plenary session held after its introduction, and the plenary session may, by resolution, refer it to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for investigation.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2) If the plenary session does not resolve to refer the motion for impeachment to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under paragraph (1), whether to impeach shall be put to a secret ballot no earlier than 24 hours and no later than 72 hours after it was reported to the plenary session. A motion for impeachment not voted on within that period shall be deemed discarded.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A motion for impeachment shall state the name and position of the person to be impeached, the grounds for and evidence of impeachment, and other materials that may be helpful to the investig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