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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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9.4.16>

(2)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a어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fer^r러^f퍼 it잇 to투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o투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it.잇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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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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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The^ð디 article-by-article아터클-바이-아터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ills빌즈 enacting에낵팅 new누 Acts액츠 or오 bills빌즈 wholly호울리 amending어멘딩 Acts.액츠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or오 a어 hearing히^r링 on안 bills빌즈 enacting에낵팅 new누 Acts액츠 and앤드 bills빌즈 wholly호울리 amending어멘딩 Acts.액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⑦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When웬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entails인테일즈 budgetary버지테^r리 measures,메저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udget버짓 Office오^f피스 on안 the^ð더 costs카스츠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 When웬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s이즈 a어 bill빌 to투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an앤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58-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⑨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9)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adviser애드^v바이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48 hours아워즈 before비^f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s이즈 placed플레이스트 on안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agenda.어젠다

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wording워딩 by바이 the^ð더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Judiciary주디쉬에^r리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