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59 (Timing for Placing Agenda Items on the Agenda)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committee may not place an agenda item (excluding budget bills, draft fund management plans and draft ceilings for build-transfer-leas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this Article) on its agenda unless the following periods, as applicable, have pas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agenda item was referred to the committe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committee so resolves for urgent and unavoidable reasons.
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1. Bills partially amending Acts: 15 days;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2. Bills enacting new Acts, bills wholly amending Acts, and bills repealing Acts: 20 days;
3.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3. Bills referred to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for review of structure and wording: five days;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4. Agenda items other than bills: 2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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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