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