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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군사법원법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Military Court Act, Article 13 (Joinder of Jurisdiction over Related Cases and Exceptions)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건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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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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