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군사법원법 제19조의2(관할지정의 신청)

Military Court Act, Article 19-2 (Application for Designation of Jurisdiction)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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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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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군사법원이 없을 때

2. Where,웨어 in인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lack랙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ther어^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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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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