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1절 통칙

군사법원법 제411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411 (Prohibition of Re-Appeal after Waiver)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사람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aived웨이v브드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an앤 appeal,어필 or오 who후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waiver웨이v버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appeal,어필 may메이 not낫 filef파일 another어너ð더 appeal어필 in인 theð더 same세임 case.케이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사법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