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5장 군판사의 임용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연임희망원 제출)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군판사는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 여부를 밝힌 서면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