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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5장 군판사의 임용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연임심의 회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심의를 군판사인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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