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한 군판사 중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고 결정된 군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