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18 (Protection of the right to receive damage consolation money, etc.)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The right to receive damage consolation money, etc. may not be transferred, offered as security or se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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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