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서신 내용물의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60 (Verification of Contents of Letters)

① 군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여 군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nd센드 a어 letter레터 shall섈 seal실 theð더 letter레터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letter레터 submitted서브미티드 unsealed언실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eck첵 forf포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uch서치 as애즈 a어 drug드r러그 offender어f펜더 or오 organized오거나이즈드 crime크r라임 offender,어f펜더 intends인텐즈 to투 send센드 a어 letter레터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2. 군수용자가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군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intends인텐즈 to투 send센드 a어 letter레터 to투 another어너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confined컨f파인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ilitary밀러테r리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3.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가 다른 군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serving서v빙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send센드 a어 letter레터 to투 another어너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②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open오우픈 a어 letter레터 addressed어드r레스트 to투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it잇 contains컨테인즈 articles아터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