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서신 내용의 검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61 (Censorship of Contents of Letters)

① 법 제4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사이의 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가 다른 군수용자와 주고받는 서신을 말한다.

(1) The^ð더 "letters레터즈 between비트윈 military밀러테^r리 inmates인메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etters레터즈 exchanged익스체인지드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대상이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군수용자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whose후즈 correspondent코^r러스판던트 is이즈 confined컨^f파인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ilitary밀러테^r리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2.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

2.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serving서^v빙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3.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군수용자

3.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who후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4.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4.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uch서치 as애즈 a어 drug드^r러그 offender어^f펜더 or오 organized오거나이즈드 crime크^r라임 offender.어^f펜더

② 군수용자 사이에 오가는 서신에 대한 검열은 서신을 보내는 군교정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는 군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2) Censorship센서쉽 of어^v브 letters레터즈 exchanged익스체인지드 between비트윈 military밀러테^r리 inmates인메잇츠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sends센즈 the^ð더 letter:레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deemed딤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also올소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letter.레터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이 법 제4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개봉한 후 검열할 수 있다. <신설 2013.9.26>

(3) Where웨어 a어 letter레터 exchanged익스체인지드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open오우픈 and앤드 censor센서 it.잇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서신을 검열한 결과 그 내용이 법 제44조제5항의 발신 또는 수신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발신서신은 봉함한 후 발송하고, 수신서신은 군수용자에게 교부한다. <신설 2013.9.26>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ensoring센서^r링 a어 letter레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s잇츠 content칸텐트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rohibiting프^r로히버팅 sending센딩 or오 receiving^r러시^v빙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seal실 and앤드 dispatch디스패치 an앤 outgoing아웃고우잉 letter레터 and앤드 deliver딜리^v버 an앤 incoming인커밍 letter레터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⑤ 소장은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3.9.26>

(5) When웬 the^ð더 warden워든 has해즈 censored센서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letter,레터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