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3절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개발 및 운영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60-4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Defense Qualifications)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4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개발과 국방자격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the^ð더 defense디^f펜스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fense디^f펜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방자격 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2.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需給) 동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power맨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trends트^r렌즈 at앳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pecial스페실 technical텍니클 duty두티 fields;^f필즈

3. 국방자격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hange,체인지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tems;아이텀즈

4. 국방자격 취득자의 취업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defense디^f펜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5. 국방자격 제도의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6. 그 밖에 국방자격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