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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5장 병영생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군기훈련)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38-2 (Military Discipline Training)

①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ilitary밀러테r리 discipline,디서플런 a어 commander커맨더 may메이 conduct칸덕트 military밀러테r리 discipline디서플런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ilitary밀러테r리 discipline디서플런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어 public퍼블릭 place,플레이스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physicalf피지클 strength스트r렝θ스 or오 cultivating컬티v베이팅 theð더 mind,마인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trainee:트r레이니

1.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1.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erving서v빙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2.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2. Military밀러테r리 academy어캐더미 cadets,커뎃츠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warrant워r런트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3. Reserver리저v브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are아 called콜드 up업 to투 serve서v브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②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은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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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A어 commander커맨더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military밀러테r리 discipline디서플런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discipline디서플런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a어 general-grade제너r럴-그r레이드 commander커맨더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military밀러테r리 discipline디서플런 training트r레이닝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④ 군기훈련의 종류 및 방법, 군기훈련 실시 결과 보고의 절차, 그 밖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discipline디서플런 training,트r레이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military밀러테r리 discipline디서플런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discipline디서플런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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