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n안 remedial^r리미디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times타임즈 a어 year.이어

② 국방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성인지교육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gender-sensitivity젠더-센시티^v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der-sensitivity젠더-센시티^v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1.1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ender-sensitivity젠더-센시티^v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ender-sensitivity젠더-센시티^v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during두^r링 the^ð더 basic베이식 military밀러테^r리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for^f포 new누 recruits^r러크^r룻츠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all-up콜-업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인지교육등은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4.1.16>

(4) The^ð더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Commandant카먼단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tters매터즈 for^f포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ender-sensitivity젠더-센시티^v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gender-sensitivity젠더-센시티^v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어 manner매너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to투 suit숫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and앤드 rank.^r랭크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4.1.16>

(5) The^ð더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Commandant카먼단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ender-sensitivity젠더-센시티^v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⑥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각 군의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ㆍ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heck첵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ender-sensitivity젠더-센시티^v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next넥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2024.1.16>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ender-sensitivity젠더-센시티^v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