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전문상담관)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41 (Specialist Counselors)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1) A어 barracks배^r럭스 life라이^f프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counselor카운설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units유넛츠 or오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ing,카운설링 etc.엣세터^r러 when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complain컴플레인 of어^v브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r오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in인 military밀러테^r리 life라이^f프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군 생활에 따른 부적응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ladjustment맬러저스트먼트 to투 military밀러테^r리 life라이^f프

2.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matters매터즈

3.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군 내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uch서치 as애즈 beating,비팅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cruel크^r루얼 acts,액츠 and앤드 group그^r루프 bullying불리잉

4. 질병ㆍ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ody,바디 such서치 as애즈 illness,일니스 disease,디지즈 and앤드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health헬^θ스

5.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 및 현지생활 부적응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military밀러테^r리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maladjustment맬러저스트먼트 to투 local로우클 life라이^f프

6. 그 밖에 군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관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r오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life라이^f프

②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性)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을 둔다.

(2) A어 sexual섹슈얼 grievance그^r리^v븐스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counselor카운설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units유넛츠 or오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handle핸들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sex-related섹스-^r릴레이티드 grievances그^r리^v번시즈 such서치 as애즈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sex섹스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③ 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은 군 생활 또는 개인 신상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피해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3) The^ð더 barracks배^r럭스 life라이^f프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counselor카운설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exual섹슈얼 grievance그^r리^v븐스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counselor카운설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counselors")카운설러즈 shall섈 counsel카운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ho후 are아 experiencing익스피^r리언싱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due두 to투 military밀러테^r리 life라이^f프 or오 personal퍼시늘 matters,매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counselor카운설러 is이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tecting프^r러텍팅 victims.^v빅텀즈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or오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3 days.데이즈

⑤ 전문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8.12.24>

(5)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counselors카운설러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or오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has해즈 counseling카운설링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has해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⑥ 전문상담관의 구체적 자격기준, 채용절차, 신분, 업무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tatus,스태터스 duties,두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counselors카운설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