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2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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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기간 산정 시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미비로 협의가 어려워 재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nsulting컨설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nly온리 once원스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upplements서플러먼츠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re-supplementation^r레이-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atter매터 because비코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serious시^r리어스 deficiency,디^f피션시 it잇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pplementations.서플리먼테이션즈

④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다.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nsulting컨설팅 agency,에이전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no노우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