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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0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10 (Special Provisions on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① 규제자유특구 내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같은 법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복합용지를 말한다)가 해당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유상공급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법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Forf포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eaning미닝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c)시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developed디v벨립트 within위ð딘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mixed-use믹스트-유스 land랜드 (meaning미닝 mixed-use믹스트-유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whose후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area에r리아 is이즈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supply서플라이 area에r리아 of어v브 thatð댓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입주 수요를 확인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within위ð딘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demand디맨드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규제자유특구 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이 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3) Forf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ed디v벨립트 within위ð딘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meaning미닝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approve어프r루v브 (including인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a)어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can캔 occupy아큐파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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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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