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려는 내용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4>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od^f푸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s,^f푸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n안 food^f푸드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or^f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tails디테일즈 on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for^f포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igher-level하이어-레^v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