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A어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chaired체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conduct칸덕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특구혁신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4.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ning플래닝 Group그^r루프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및 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특구혁신기획단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dispatch디스패치 their^ð데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or오 have해^v브 them^ð뎀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ning플래닝 Group.그^r루프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특구혁신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ning플래닝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