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regularly^r레귤럴리 or오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