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4조(사후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협조를 받아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With위^ð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Chapter챕터 3, Section섹션 2,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review^r리^v뷰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ancelling캔설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for^f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퍼밋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life,라이^f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or오 of어^v브 the^ð더 safe세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report^r리포트 data데이타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or오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and앤드 on안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s,퍼밋츠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Chapter챕터 3, Section섹션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