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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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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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4.2.6>

(3) Where웨어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non-capital-region난-캐퍼틀-^r리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존 who후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가 취소된 자는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rant그^r랜트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