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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 제10장 기숙사

근로기준법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Labor Standards Act, Article 99 (Preparation and Change of Rules)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workers워커즈 live라이v브 in인 an앤 attached어태치트 dormitory도머토r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dormitory도머토r리 rulesr룰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1. Getting게팅 up,업 going고우잉 to투 bed,베드 going고우잉 out아웃 and앤드 staying스테이잉 out아웃 overnight;오우v버나잇

2. 행사에 관한 사항

2. Events;이v벤츠

3. 식사에 관한 사항

3. Meals;밀즈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4.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apply어플라이 to투 all올 workers워커즈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dormitory.도머토r리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dormitory.도머토r리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3)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dormitory도머토r리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dormitory도머토r리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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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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