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5 (Operation of the Housing Supply System for Worker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또는 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To support workers in acquiring or renting housing and the lik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operate a system under which housing business entities give workers priority in selling or leasing hous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pply").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include, in the comprehensive housing plan under Article 5 of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a plan for supplying housing to workers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workers' housing").
③ 근로자주택의 종류, 규모, 공급대상 근로자, 공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 types and sizes of workers' housing, the workers eligible for supply, the methods of supply,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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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