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34 (Qualifications for Membership of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s)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workers워커즈 who후 may메이 join,조인 as애즈 members,멤버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1.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2.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through^θ쓰^r루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company"),컴퍼니 or오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that^ð댓 does더즈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in인 business비즈니스 contracted칸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company"),컴퍼니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a)어 For^f포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company컴퍼니 or오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company,컴퍼니 consent컨센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workers;워커즈

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b)비 Consent컨센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concerned;컨선드

다.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해당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제47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시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controlled컨트^r로울드 company컴퍼니 or오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company컴퍼니 itself,잇셀^f프 that^ð댓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7 (1) 4.

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A어 worker워커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and앤드 a어 member멤버 who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oses루지즈 his히즈 or오 her허 membership멤버쉽 in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worker워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keep킵 his히즈 or오 her허 membership,멤버쉽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allotted얼라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purchase퍼처스 options압션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1.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at앳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company,컴퍼니 or오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company;컴퍼니

2.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is이즈 a어 worker워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company,컴퍼니 or오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company.컴퍼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

3.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company컴퍼니 or오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company컴퍼니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y^ð데이 have해^v브 joined조인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mes컴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ir^ð데어 own온 company;컴퍼니

4.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workers워커즈 for^f포 whom훔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membership,멤버쉽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ir^ð데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워크 the^ð더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ir^ð데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3) Members멤버즈 may메이 freely^f프^r릴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a어 withdrawn위^θ스드^r론 member멤버 from^f프^r럼 rejoining^r리조이닝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its잇츠 bylaws바일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1,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years.이어즈

④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4) Where웨어 a어 worker's워커즈 membership멤버쉽 in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changes체인지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worker's워커즈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keep킵 membership멤버쉽 in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at^ð댓 company컴퍼니 allotted얼라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purchase퍼처스 options압션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지배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becomes,비컴즈 or오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company;컴퍼니

2. 수급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수급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becomes,비컴즈 or오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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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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