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38 (Scope of Preferential Allotment to Members of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s)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같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5.28>
(1) Where a stock-listed corporation under Article 9 (15) 3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at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a corporation that intends to list its shares on a securities marke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ffers or sells its shares under that Act, the members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have the right to receive a preferential allotment of up to 20/100 of the total shares offered or sold under Article 165-7 (1) of the same Act.
② 제1항의 법인 외의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모집 등을 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2) Where a corporation other than those under paragraph (1) offers or sells shar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r increases its capital for consideration, it may, notwithstanding Article 418 of the Commercial Act, give members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a preferential allotment of up to 20/100 of the total shares offere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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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