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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1절 우리사주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45 (Disposal of Employee Stock of Unlisted Corporations)

① 국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불가피하게 처분하려는 경우 환금(換金)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Where웨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shares셰어즈 are아 not낫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need니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irð데어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share셰어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stock스탁 can캔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cash.캐시

②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can캔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cash,캐시 a어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thatð댓 is이즈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4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cquire어콰이어 on안 its잇츠 own온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f어v브 members멤버즈 or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retiring.r리타이r링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우리사주조합에의 출연

1.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2.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3. 「상법」 제343조에 따른 소각(消却)

3.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③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3) A어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thatð댓 is이즈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set셋 aside어사이드 reservesr리저v브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신하여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4) A어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thatð댓 is이즈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undf펀드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an캔 buy바이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in인 member멤버 accounts어카운츠 on안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any컴퍼니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매입 대상이 되는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의 범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in인 member멤버 accounts어카운츠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2. 매입 가격의 결정 방법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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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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