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49조의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49-2 (Special Cases concerning Takeovers of Companies through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s)
① 우리사주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제34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로 인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금액과 관계없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Where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has taken over the company operating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by a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mbers may, notwithstanding Article 34 (2) 2, keep their membership regardless of the amount of employee stock acquired through the takeover.
② 우리사주조합이 제1항에 따른 회사인수를 위하여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5항에 따른 차입 규모 및 차입 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 Where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borrows funds to acquire employee stock for a takeover under paragraph (1), the matters concerning limits on the amount and period of borrowing under Article 42 (5) shall not apply. However, the sum of the following amounts shall not exceed 25/100 of the equity capital of the company operating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meaning the total assets minus total liabilities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t the end of the previous business year):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금
1. Borrowings from the company operating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or a controlled company;
2. 우리사주조합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전ㆍ물품의 가액
2. The value of money and goods that the company operating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or a controlled company has agreed to contribute to the association to repay its borrowings;
3.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금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의 보증 한도액
3. The guarantee limit of the company operating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or a controlled company for the association's borro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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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