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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70 (Grounds for Dissolution of Fund Corporations)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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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1.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ncerned;컨선드

2.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2.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3.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4.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ncerned컨선드 taking테이킹 part,파트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or오 partway파트웨이 through,^θ쓰^r루 in인 building빌딩 up업 a어 joint조인트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1) or오 Article아터클 8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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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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