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3>

(1)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that^ð댓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s이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unpaid언페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더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and앤드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m,^ð뎀 unpaid언페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7 (1) and앤드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m,^ð뎀 and앤드 unpaid언페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4 and앤드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axes,택시즈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except익셉트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pledge플레지 or오 mortgage.모거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that^ð댓 take테이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a어 pledge플레지 or오 mortgage.모거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pledge플레지 or오 mortgage,모거지 taxes,택시즈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Among어멍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30 days'데이즈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service.서^v비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4.13>

(4) Among어멍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더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7 (1),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2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ne-twelfth원-트웰^f프^θ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wages.웨이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