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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s)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plan;플랜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or오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expense;익스펜스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needs니즈 to투 secure시큐어 stable스테이블 income인컴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ch서치 as애즈 a어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퍼슨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expense.익스펜스 However,하우에v버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y메이 not낫 be비 paid페이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정 2022.1.11>

(4)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21-2 throughθ쓰r루 21-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irð데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nd앤드 interim인터r럼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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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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