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rticle 3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1)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duct칸덕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ransacting트^r랜색팅 party파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l^r릴 name").네임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omit오밋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어 real^r릴 name네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1.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tinuing컨티뉴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rough^θ쓰^r루 an앤 account어카운트 whose후즈 real^r릴 name네임 has해즈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s차지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dues,두즈 and앤드 remittances^r리미턴시즈 of어^v브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2.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de메이드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or오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onds반즈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3.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nds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onds")반즈 that^ð댓 were워 issued이슈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ct액트 No.노우 5493 (December디셈버 31, 1997),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1998, under언더 issuance이슈언스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period,피^r리어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maturity,머추^r러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가.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a)어 Bonds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issued이슈드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rove임프^r루^v브 workers'워커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and앤드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ir^ð데어 livelihoods;라이^v블리후즈

나.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b)비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that^ð댓 are아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c)시 Bonds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issued이슈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d)디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마.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e)이 Other어^ð더 bonds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issued이슈드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livelihoods라이^v블리후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20.3.24>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conduct칸덕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cealing컨실링 illegal일리글 assets애셋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financing^f퍼낸싱 of어^v브 terrorism테^r러^r리점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evading이^v베이딩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or오 committing커미팅 any에니 other어^ð더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the^ð더 law.로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4)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rrange어^r레인지 or오 broker브^r로우커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5.28>

(5)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held헬드 in인 an앤 account어카운트 whose후즈 real^r릴 name네임 has해즈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n인 an앤 account어카운트 whose후즈 real^r릴 name네임 has해즈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a어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are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6)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ransacting트^r랜색팅 parties파티즈 in인 the^ð더 manner매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7)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real^r릴 names,네임즈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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